납세의무의 성립, 확정과 소멸 (세금)

작물단계: #seed

성립 -> 확정 -> 소멸 §

• 세금 을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는 것을 납세의무의 성립 이라고 하고,
• 정확히 얼마? 가 정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확정 이라고 한다.
• 납세의무의 소멸 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해당 세금 을 낼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는거다.
  •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
    1. 그냥 세금을 내면 된다. 이것이 세금 납부 이다.
    2. 그리고, 원천징수 등의 이유로 세액이 초과 납부되었을 때는, 해당 초과 납부액으로 다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. 이것을 세금 충당 이라고 한다.
    3. 모종의 이유로 세금의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다. 이때도 당연히 납세의무가 소멸된다.
    4. 제척기간 내에 세금이 확정 되지 않으면, 소멸된다.
    5.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도 소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