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물단계: #seed
란?
- 우리가 흔히 아는 VAT (Value-Added Tax) 를 의미한다.
- 자본론에 나와있는 것처럼,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투자해 상품을 만들고, 그것을 팔아 잉여가치 를 창출해 자본을 늘린다. 이때 저 잉여가치 에 부과되는 세금이다.
- 인데, 그냥 상품 가격에 포함된 대표적인 간접세 라고 생각하면 된다.
- 즉, 우리는 상품을 구매할 때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. 다만,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바로 국세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추후에 국세청에 신고한다.
분류
- 조세 주체: 이건 국가가 걷는거다. 그래서 국세.
- 조세 대상: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있으므로 간접세.
- 조세 목적: 특수 목적은 없다. 그래서 보통세.
- 조세 비율: 상품 가격의 비율로 세액이 정해진다. 그래서 종가세.
- 소득 영향: 소득에 따라서 VAT 가 달라지는거 본적 없을거다. 당연히 비례세 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