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소득세 (소득세)

작물단계: #seed

란? §

• 뭐 말 그대로 이자 로 인한 소득인건데,
• 유형별 포괄주의 이기 때문에 ‘화이트리스트 + 이와 유사한 것’ 이런식으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이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.

이자의 범위 §

• 이런애들이 이자로 열거 되어 있되, 위에서 말한 대로 유형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것도 이자로 인정된다.
  • (1) 국가/지자체 가 발행한, (2) 국내법인이 받는 (3)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, 증권 의 이자 및 할인액.
  •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
  • 환매조건부매매차익
  • 저축성보험 의 보험차익
  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
  • 비영업대금 의 이익
  • 파생결합상품 의 이익

수입시기 (이자소득의 귀속연도) §

뉘앙스

•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간 ‘실제로 돈을 받은 때’ 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는것같다.

• 채권/증권의 이자/할인액:
  • 기명: 약정에 따른 지급일
  • 무기명: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
• 예금, 적금, 부금 의 이자
  •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
  • 단, 해약시에는 해약일
  • 통지예금 은 인출일
• 환매조건부매매차익
  • 약정에 따른 환매매일
  • 단, 약정기간 전에 환매매를 한 경우 그 날
• 저축성보험 의 보험차익
  • 보험금 (반환금) 의 지급일
  • 단, 만기 전 해지시에는 해지일
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
  • 초과반환금 지급일
• 비영업대금 의 이익
  •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
  • 단, 약정이 없거나 약정 전에 지급받을 때는 그 지급일
• 이자소득의 상속 / 증여
  • 상속은 상속개시일 (이건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상속개시일인 것과 같은 이유)
  • 증여는 증여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