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물단계: #seed
란?
- 열거주의 는 ‘허용되는 것들을 열거한다’ 라고 생각하면 된다.
- 즉, 화이트리스트, 포지티브 규제다.
- 이와 반대되는 것이 포괄주의 이다. 이것은 블랙리스트의 개념으로, ‘허용되지 않는 일부를 제외한 전부 다 허용된다’ 는 의미이다.
-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 는 과세대상을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.
- 한가지 예를 들면,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이다.
- 양도소득세 에는 주식관련하여 ‘대주주’ 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으로 명시되어있다. 그래서 소액주주에 대해서의 (물론 다른 세금은 물지만) 양소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