란? §
- 뭐 말 그대로 회사 가 주는 배당 에 대한 소득세 를 배당소득세 라고 한다.
배당소득의 종류 §
- ‘어떤게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냐’ 를 살펴보자. 이자소득세 처럼, 배당소득세 도 소득을 유형별 포괄주의 로 정의하므로 아래에 있는 것들 + 이와 유사한 것들로서 소득의 범위가 명시되어있다.
- 이익배당
- 의제배당
- 인정배당
- 국내외의 집합투자기구 로부터 받은 (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) 이익
- 즉, 펀드상품 으로부터의 이익인데 이게 왜 배당이냐? 할 수 있다.
- 그 이유는 ‘이익의 원천을 특정하기 힘들어서’ 이다. 집합투자 를 할 때는 집합투자업자가 알아서 집합투자금을 운용하는데, 여기에서는 원채 다양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받은 이익이 어디서 온건지 알기 힘들다. 그래서 그냥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것이니 배당으로 보자라고 한 것이다.
-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
- 출자공동사업자 가 받는 손익분배금
- 보통 공동사업 의 형태는 법인 이 아니다. 그래서 공동사업에 대한 분배금은 이익배당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빼놓는 것.
- 그리고 조심할 것은 공동사업자 의 손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 에 들어간다는 것이다.
- 출자공동사업자는 돈만 낸다는 점에서 주주랑 가깝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인정하고 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며 직접 자기 사업을 일궈나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인듯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