란? §
-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, 영어로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 (CFC) 는 옛날명칭으로 조세피난처세제 라고 불렸던 놈이다.
- 즉, 세금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돈을 꽁쳐놓았을 때 세금을 물리기 위해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 이다.
- 여기서 유보소득 은 해당 해외법인이 갖고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정확히는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으로 분류되는 금액 (에 몇가지 추가적으로 조리돌림해서 산출된 금액) 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