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투자, 펀드 (자본시장)

작물단계: #seed

참고한 것들

• 자본시장법 제6조 제4항 (집합투자)
•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(집합투자기구)
• 법제처 생활법률정보 (집합투자기구와 펀드)
• 법제처 생활법률정보 (집합투자기구의 유형)

란? §

• 집합투자 는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 이다.
• 좀 더 자세히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.
  1. 우선 ‘여러’ 투자자여야 한다. 즉, 2명 이상이어야 한다.
  2. 투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저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한다.
     • 여기서 ‘일상적인 지시’ 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시를 의미하리라.
  3. 투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금을 운용해야 한다.
     • 가령 금융투자상품 을 매매하며 매매차익을 버는 방법으로 운용하는거지.
  4. 투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운용하며 얻게 된 결과(이익) 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한다.

집합투자기구 §

• 집합투자기구 는 저 집합투자 를 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를 말한다.
• 여러 종류가 있다.
  • 투자신탁
  • 투자회사: 집합투자 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일컫는다.
  • 또한 집합투자기구 의 회사 형태에 따라 여러 이름이 붙는다.
    • 가령 유한회사 일 경우에는 투자유한회사,
    • 유한책임회사 일 경우에는 투자유한책임회사 등등.
  • 그리고 신탁이나 회사가 아닌 조합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.

집합투자증권 §

참고한 것들

•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

• 집합투자증권 은 저 집합투자액에 나의 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권 이다.
  •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에 대한 수익권 이 표시된 증권을 집합투자증권 이라고 하고
    • 따라서 이때는 집합투자증권 이 수익증권 이 된다.
  • 투자신탁이 아닌 경우 (투자회사 등) 에는 출자금이 표시된 증권을 집합투자증권 이라고 한다.

펀드, Fund §

• 펀드(Fund) 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.
  • 집합투자 를 위해 모인 투자금을 펀드 라고 하기도 한다.
  •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펀드 는 집합투자기구 를 말한다.
  • 그리고 우리가 보통 펀드상품 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투자증권 을 의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