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표준 (세금 신고)

작물단계: #seed

란? §

• 정액세 를 제외하면, 세액 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.

$$세액=과세표준\times 세율$$

• 여기서 혼란이 온다.
  • 과세표준 의 저 ‘표준’ 이라는 워딩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릴 수 있다.
  • 왠지 표준이라고 하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, 그래서 약간 법적으로 정해진 세율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건가? 라고 생각하다가, 저 수식을 보면 기분이 요상해지는거다.
• 과세표준 이란 그런게 아니고, 그냥 세율이 곱해지는 base 라는 의미에서 ‘표준’ 이라고 이름붙인거라고 생각하면 된다.
  • 종가세 의 경우에는 비율로써 세액이 결정된다. 즉, 그 비율이 곱해지는 것이 과세표준 이다.
    • 가령 소득세 를 생각해 보면, ‘우리가 1년동안 얼마 벌었는지’ 에다가 소득세율을 곱해 세액이 나온다. 이때 ‘우리가 1년동안 얼마 벌었는지’ 가 과세표준 이다.
  • 종량세 의 경우에는 단위 당 금액으로 세액이 결정된다. 즉, 그 단위로 표현되는 양이 과세표준 이다.
    • 가령 맥주를 생각해 보면, ‘맥주 몇 리터’ 에다가 세율을 곱해 세액이 나온다. 이때 ‘맥주 몇 리터’ 가 과세표준 이다.

과세표준신고서 §

• 이건 뭐 간단하다. 말 그대로 과세표준 과 그것을 이용해 계산한 세액을 정리해서 세금 신고 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