란? §
- 소득세 에서 종합과세 원칙 이라는 말은 1년간의 총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 를 메겨 세액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다.
- 비슷한 개념이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있지만 (즉, 전체를 합산해서 세금을 메기는 방식), 소득세에서는 이런 개념에 대해 종합과세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.
- 단, 예외는 있다.
- 퇴직소득 과 양도소득 은 단발성의 큰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과세 하면 해당 년도의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더 큰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다. 그래서 이들은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 한다.
- 또한, 소액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