란? §
- 소득세 에 있어, 기본적으로는 종합과세 를 하는데, 경상소득 이 아닌 소득은 구조적으로 종합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라는 의미로 분류과세 를 한다.
- 저 ‘구조적으로 종합과세할 수 없는 비경상소득’ 이 양도소득 과 퇴직소득 이다.
- 이들은 소득이 단발성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, 이를 종합소득 에 포함시키면 해당년도에 대한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, 그래서 더 높은 누진세율 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.
- 그래서 이들은 구조적으로 종합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, 다른 분류로 떼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 를 하는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