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금의 증가, 증자 (자본금)

작물단계: #seed

란?

증자 는 회사 의 자본금 을 증가시키는 것을 일컫는다.
근데 왜 증자 를 할까? 이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.
- 우선 외부에서 회사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이 있다. 이것이 아래서 설명할 유상증자 의 목적이다.
- 그리고, 회사가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신호를 주거나 주가를 낮춰서 구매부담을 줄일 수 있다 (이해가 안되면 어차피 아래에서 설명하니까 그냥 넘어가자). 이것이 아래서 설명할 무상증자 의 목적이다.

자본금 = 액면가 \times 발행주식수

이 공식을 보면 액면가 와 발행주식수를 건들면 자본금이 바뀔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하지만 법에서는 ==발행주식수를 늘려서 증자 하는 방법== 만 규정하고 있다 ¹.
- 감자 의 경우에는 액면가도 건들긴 한다. 근데 증자 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은 없다.

유상증자 는 회사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서 (유상), 자본금을 늘리는 것 (증자) 을 의미한다.
- 그래서 실질적 증자 라고도 한다.
이건 유입된 돈 만큼 신주발행 을 하게 되고, 그에 따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갖는다.
- 만약 돈이 1억 들어온다고 해보자. 그럼 우선 현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발행가 를 산정한다. 예를 들어 지금 기업의 발행가가 1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. 그럼 1만주를 신주발행하는 방식으로 저 1억원이 기업으로 들어오게 된다 ( $유입금액 = 발행가 \times 신주발행주식수$ ).
- 그럼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었으므로 당연히 자본금도 증가한다 ( $Δ 자본금 = 액면가 \times Δ 발행주식수$ ).

유상증자 는 무조건 좋다고 보기도 힘들고, 무조건 안좋다고 보기도 힘들다.
1. 우선 유상증자 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 발행된 주식들을 회사에 돈을 준 놈이 가져간다. 주식이 새로 발행되면 1주당의 가치가 떨어지는데,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수은 변하지 않으므로 기존주주 입장에서는 갖고있는 주식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셈 이다. 이러한 관점에서는, 기존주주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.
2. 하지만 시설 확충 등 기업 성장의 목적 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한 경우거나, 아니면 벤처투자 의 경우에는 벤처투자자가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다는 것이다. 따라서 이런 때에는 유상증자 가 호재라고 생각되기도 한다.
3.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재무가 나빠서 (뭐 채무 상환 등을 하기 위해) 유상증자 를 하는 것이라면, 당연히 악재라고 판단된다.
그래서 유상증자 는 그 자체보다는 ‘왜 했는가’ 로 판단해야 한다.

법조문

상법 제461조

무상증자 는 내부에서 돈이 움직여서 (무상),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 (증자) 이다.
여기서 ‘내부에서 돈이 움직인다’ 라는 것은 다르게 분류되었던 돈을 자본금으로 분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무상증자 에서는 이렇게 자본금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돈을 준비금 으로 명시한다.
- 주식회사 한정이다. 주식회사가 아니면 준비금은 자본결손보전 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.
  - 가장 흔하게 편입하는 돈은 자본준비금 내의 주식발행초과금 이다.
- 그래서 형식적 증자 라고도 한다.
물론 이때에도 주식의 개수는 늘어나게 된다 (즉, 신주발행이 수행된다).
- 다만, 유상증자 와는 다르게 무상증자 로 늘어난 주식은 기존의 주주들만 갖는다.
  - 사실 당연한거지. 외부에 있던 돈이 들어온게 아니라 원래 내부에 있던 돈이 움직이기만 했으니까 기존 주주만 먹는게 당연하다.

위에서 증자 의 목적 중 하나로 “회사가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신호를 주거나 주가를 낮춰서 구매부담을 줄일 수 있다” 고 했고, 이건 무상증자 의 목적이라고 했다.
즉, 무상증자 는 보통 호재다.
1. 우선 무상증자 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‘준비금’ 이 넉넉하게 있어야 한다. 따라서 무상증자 를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이 준비금을 잘 마련해두었다는 의미이고, 그래서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다.
2. 그리고 무상증자 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을 하지만 새로 발행된 주식은 전부 기존 주주에게 돌아가므로 유상증자 와 다르게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. 하지만 주식 1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므로, 주가도 떨어져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.
  -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:
    - 우선 무상증자 를 하면 주식이 새로 발행되므로 주식 1개의 가치는 떨어진다. 그래서 주가도 떨어진다.
    - 하지만 새로 발행된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전부 분배되기 떄문에, 기존 주주는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셈이 되고, 따라서 기존 주주가 갖고 있는 총액은 바뀌지 않는다.
    - 근데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, 구매자의 부담은 적어지게 되는 것.

왜 액면가를 건들 수 없게 했는지는 모르겠다. 뭐 액면가는 주가랑 어느정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, 주가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랬나? 라는 추측은 가능한데, 근거는 못찾았다. 나중에 알게 되면 추가할것. 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