란? §
- 포괄주의 는 ‘허용되지 않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허용한다’ 의 개념이다.
- 즉, 블랙리스트, 네거티브 규제라고 할 수 있다.
- 반대되는 것은 열거주의 로, 이건 열거된 대상만 허용되는 화이트리스트의 개념이다.
- 그래서 포괄주의 과세 는 과세대상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다 (즉, 언급된 것 이외에는 전부 과세대상) 로 이해하면 된다.
대표 세금 §
- 이런 방식으로 과세대상을 관리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법인세, 상속세, 증여세 가 있다.
- 그리고 이런 세금들은 열거주의 로 소득이 명시되는 세금들 보다 납세자 부담이 더 크다고 한다.
-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: 열거주의로 소득이 명시되는 세금들은 보통 개인의 노력으로 그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(가령 근로소득 처럼). 반면 포괄주의로 소득이 명시되는 세금들은 보통 대가성이 없는 소득인 경우가 많다 (가령 증여세 처럼). 그래서 포괄주의로 과세되는 것들이 보통 납세자 부담이 크다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