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물단계: #seed
란?
- 말 그대로 세금 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. 납세자 라고도 한다.
2차 납세의무자
- 납세자가 모종의 이유로 납세가 불가능할 때, 이 의무를 2차로 이행할 사람을 2차 납세의무자 라고 한다.
- 우선,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을 처리하는 청산인 등이 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.
- 법인이 납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을 출자한 출자자가 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.
- 법인의 출자자가 납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대로 법인이 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.
-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는데 양도인이 납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.